남북경협 투자 기업인들 "5·24조치 해제하고 손실 보상하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이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 12년째를 맞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얼어 5.24조치의 해제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경협기업을 포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경협 투자 기업인들이 5·24 조치 12년째를 맞은 24일 이 조치 해제와 경협 기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정부의 5·24 조치는 누구를 위한 조치였느냐”며 “조치가 시행된 12년간 1000여개 경협 기업들은 도산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협기업인들이 암흑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40조 이상의 예산을 준비했지만, 남북경협기업인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경협 기업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국가는 피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역대 정부에서 각종 유연화 조치가 이어진 데다 5·24 조치보다 훨씬 포괄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5·24 조치의 폐지 문제와 관련해 “원칙과 실용이란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면서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현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