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코인 시장에 큰 충격..尹 국정과제 '기본법' 마련해야"

국민의힘, 당정간담회 개최..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참석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에서 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의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당정간담회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는 "루나‧테라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업계도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 역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지포인트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금융 감독 기능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사전적 예방 조치가 시장 발전 속도에 비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비판을 받아선 안된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는 게 투자자 보호 수단이 없는 데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전체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먼저 만든 뒤, 이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루나라는 자산으로 커버한다는 게 신기루 같은 얘기였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보도되고 있어 코인 시장이 다시 죽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시장이 교란될 수 있고, 시장의 지속가능성 여부까지 논의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지난 5년 간 정부가 안타까울 정도로 손을 놓고 있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