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정현 기자 2022. 5.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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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도부나 의원총회를 통해 하나로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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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주민 추진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도부나 의원총회를 통해 하나로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모습이 그렇게 협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로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를 특히 야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합의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법 상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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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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