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가·물가 관리 우려"..한덕수 "추경 통과 도와달라"

이정혁 기자, 안채원 기자 2022. 5.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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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만났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에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규제가 없을 시 책임과도 조화를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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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C)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이 대표를 만났다. 회동장에 입장한 한 총리는 이 대표에게 다가가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이 대표는 허리 숙여 인사하며 당정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총리 인준을 축하드린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전국을 돌며 유세하면서 국민께서 정부에 바라는 바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철학으로 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를 잘 운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여러 경제 상황 변동 등으로 위기 상황을 느끼시는 국민도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유가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식품 물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될 수 있는 한 혼란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주시면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정부에서 낸 추경 예산안을 계속 잘 검토해주시고 예정대로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비교적 정확한 원칙과 하나의 규정에 의해 했다기보다 그때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 진행된 것이 많아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를 이번 추경에서 정리하고 손실보상 차원에서 완전히 법률에 의한 규정으로 간다. 재정건전성을 향한 일보를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에 최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규제가 없을 시 책임과도 조화를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상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 자체적으로 사전심의 같은 제도가 이뤄졌으면 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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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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