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할 말 하겠다'는 尹대통령.. IPEF 논란에 "과민반응" 눈길

노민호 기자 입력 2022. 5. 24. 15:44 수정 2022. 5.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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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외교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모양새다.

미국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를 놓고 중국 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문자 그대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직격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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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인터뷰서 '국익 위한 결정' 강조.. 지나친 간섭 경계
"정상끼리 날 세우면 '역효과'.. 당국 간 소통 필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2.5.23/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외교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모양새다.

미국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를 놓고 중국 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문자 그대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직격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IPEF 참여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3일 공식 출범을 선언한 IPEF는 크게 Δ공정 무역과 Δ공급망 안정 Δ탈(脫)탄소 에너지 협력 Δ반부패·조세협력 등의 4개 의제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 새로운 통상규범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협력체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 정부 또한 IPEF의 기본원칙을 Δ개방성과 Δ표용성 Δ투명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IPEF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경제 포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그 초기 논의과정에서부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국내 일각에서도 우리나라의 IPEF 참여가 중국 당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가 안보·기술 문제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는 건 전혀 아니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간 경제협력은 별개 문제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윤 대통령은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통상을 위해 '룰'(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익에 대단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전부터 '상호존중'을 한중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강조해왔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을 존중하는 만큼 중국도 우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나친 간섭 등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 또한 이 같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간 우리 외교가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 정책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약화되고 중국에 흔들리는 '2중고'에 시달려왔다"고 평가하는 측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한중 간에도 여러 소통 채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정상 차원에서 상대방에 날을 세우는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등의 '가치 외교'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단 점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힐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와 관련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1일 열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 "정부가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인 데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그로부터 오는 비용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존재하는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미중 간 전략 경쟁 상황을 감안할 때 필연적으로 다가올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대안이 보이질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턴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듯,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평소부터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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