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대폭 증액 명시하며..대중국 전선 전면에 나선 일본

日정치권·보수 언론 "미일 동맹 강화 환영"
반면 도쿄신문 "자위대 증강은 지역평화 역행"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왼쪽) 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3일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도쿄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했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에 일본의 중요성이 더욱 확장됐다.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전환기를 맞고 일본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 미중이 대치하는 지역안보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일본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미일 동맹의 강화’라며 환영했지만, 대(對)중국 외교에서 국익에 따라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이 전날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미국과 일본이 외교·안보·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확보하겠다”고 명기한 것이 ‘정상회담의 최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은 전쟁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굳이 이 문구를 넣은 것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 균형이 중국 우위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역내에서 확인되는 중국의 해군 함정 수(약 350척)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폭격기도 미군보다 약 60기 많다고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의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환영한 것도 “미국 단독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으로 중국을 웃돌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요미우리는 사설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흔들리지 않는 동맹으로 국제질서의 유지를 주도하는 책무가 있다”며 일본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자신의 새로운 방위 노력으로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이고,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의 운용은 자위대와 미군의 밀접한 연계가 전제”라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전후 일본의 안보는 미국이 창, 일본은 방패 역할을 분담해 왔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사고방식을 재고하게 됐다”면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과의 동맹은 심화되지 않는다”고 일본 자체의 방위력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미국 뒤만 따라가면 평화와 안전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 랴오닝함을 위시한 중국 해군 함대는 이달 내내 대만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벌였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아사히신문은 대중 관계에서 외교보다 ‘힘(방위력)’에 기우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중국의 대외 정책이 지역에 긴장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힘에 의한 대치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의 이름 아래 상호 의존 관계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평화와 안정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소통이 부족한 채 포위망만 강하게 하고 힘에만 기울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 일본 자신의 주체적인 대중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쿄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양날의 검”이라며 “자위대 증강은 주변국에 새로운 군비확장 구실을 줌으로써 지역 평화와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