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경제 낙관 줄이고 경계감 높이는 기재부

추경호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이 좋은 정책의 첫단계"
직원들에 "아닌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당부
고용·분배 지표 개선에도 "지속 여부 불확실" 경계
재정 대응 한계 지적하며 민간 중심 개선 뒷받침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의 경제 지표 분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에도 낙관적 해석은 줄고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경제의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기조가 반영된 영향이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는 전날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 정책마련의 첫 단계”라며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솔직한 공유를 당부했던 추 부총리가 재차 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 11일 취임식에서도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기와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당부로 기재부가 경제 지표 활용도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다. 최근 고용 지표, 분배 지표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을 보면 당초 과거 대비 개선된 부분을 부각하던 것에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방점이 옮겨갔다.

기재부는 22년만에 취업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두고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직접일자리 등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 영향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바로 전달 고용지표 분석에서 ‘최고치 달성’, ‘n개월 연속 증가’ 등 지표 개선 상황을 강조하던 표현은 사라졌다.

취업시간별로 분류한 일자리 평가에서도 전달에는 “전일제 근로자 증가폭이 단시간 근로자 증가폭을 크게 상회한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한 반면, 이달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단기알바 증가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올 1분기 소득과 분배 지표 개선에도 확대 평가를 경계했다. 이달 발표된 1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10.1% 늘어나 통계 발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했으나, 1분위의 사업소득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배율이 0.1배포인트 개선된 것을 두고도 “계절성·변동성 등이 존재하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분기 5분위배율이 0.07배포인트 하락한 것을 두고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같은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앞서 민간 중심의 개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향이 옮겨갔다. 기재부는 고용상황 개선과 관련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민간의 고용여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산업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분배 상황 개선과 관련해선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민간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규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 등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