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사개입' 논란 하루 만에..바이든 "'전략적 모호성' 안 끝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서 발언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군사 개입' 발언으로 불거진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가능성 논란을 해명했다.

24일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후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끝났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아니오(NO)"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답하며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나는 어제 발표에서 이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AFP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대만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하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유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만에 '방어적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침공에 따른 군사개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에 대한 돌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면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특히 전날의 발언은 중국의 라이벌인 일본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언급 중 가장 명시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미 행정부는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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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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