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난관..관련 범죄 증가세

금융당국 '루나사태'에 거래소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차트가 띄워져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 감독 및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투자자 현황 및 거래소들의 조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2.5.1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유사수신 또는 불법다단계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나·테라 사건처럼 '가상자산을 조달받고 가상자산의 개수를 보장(스테이블코인)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으로 수익이 지급되므로 재산상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피해가 확인돼 사건이 접수되면 피의자가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환수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2018년 388명에서 2019년 597명, 2020년 964명, 2021년 8천891명으로, 피해액은 같은 기간 1천693억원에서 7천638억원, 2천136억원, 3조 1천2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 다단계 조직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브이글로벌 사건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설립, 구좌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자 원화 환전이 가능한 '브이캐시'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일이다.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거래소 인증요건조차 구비하지 않은 사기였고 결국 7천226명의 피해자와 2조 2천404억원의 피해액을 낳았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