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규제혁신 의지 굉장히 강하다"..부처별 TF 지시

'규제혁신 장관회의' 첫 주재
"규제 대신 시장 판단 맡길 필요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24일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18개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역대 정부마다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나 과거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임기 중에 제대로 좀 했으면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왔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 모든 정부 규제 혁신을 담당해왔다면서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규제혁신을 주제로는 처음 주재한 회의다.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두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해 "비전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추경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해양수산부(조승환), 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법무부(한동훈), 통일부(권영세), 외교부(박진), 고용노동부(이정식)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강립 식약처장, 이완규 법제처장도 자리했다.

회의는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총리 요청에 따라 장관들이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주도 규제혁신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진행한 뒤 그해 6월 '규제혁신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핵심 논의 주제였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미흡해 미뤄졌다.

규제혁신회의는 이때 이후 다시 열리지 않았다. 총리 주재로도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춘 장관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규제개혁 관련 안건은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5차례 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의를 이어받았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