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與 국민 목소리 듣자는 평등법 공청회조차 거부"

기사내용 요약
법사위1소위 공청회 하루 앞두고 재차 협조 요청
국민의힘 '지방선거 앞 지지층 결집용 아니냐' 반발
박주민 "원구성 효력 풀리기 전 서두르자는 입장"
법사위원장직 논란엔 "넘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주민 추진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이창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측을 향해 "법안 심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은 평등법 관련 법사위 1소위 공청회 진술인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5일 오전 10시 평등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 채택했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측이 추천한 공청회 진술인 3인도 포함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고,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심사제1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평등법을 이용한다"고 반발, 여당 측 진술인 추천 등을 포함해 공청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평등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도 계시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 진술인 추천 거부는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서 '1소위 공청회는 전체회의 공청회 생략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1소위 공청회 후에도 언제든지 전체회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토론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디 공청회 진술인을 꼭 추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방송인 하리수 씨. (공동취재사진) 2022.05.11. photo@newsis.com

이날 중으로 국민의힘 측의 진술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25일 예정된 공청회에는 민주당 측 추천 진술인들만 참석해 논의가 이뤄진다.

박 의원은 "굉장히 아쉽지만 국회에서의 공청회, 국회 논의의 첫 발을 떼는 거라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원 구성이나 국회 추가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입법을 위한 논의와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청회조차 반대하고 있어 정확한 (입법)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평등법 공청회 개최를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구성 효력이 풀리기 전 공청회라고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월29일부로 원 구성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원이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알 수 없어서 (지난달 여야 간) 합의된 공청회 진행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어 서둘러서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논란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지난해 원내대표 간 협상 때)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전제가 됐던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면 협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회, 특히 야당으로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난번 합의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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