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차별금지법 공청회 앞두고 "與, 진술인 추천하라" 압박

25일 차별금지법 공청회.."국힘 끝까지 추천하지 않아도 공청회 진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진술인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토론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진술인을 꼭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첫걸음이 떼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이 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된 지 15년이 흘렀고, 지금 국회 앞에서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번 넘게 제안했음에도 법안심의도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의 진술인 추천 거부는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공청회'가 전체회의 공청회를 생략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에는 "소위 공청회 후에도 언제든 전체회의 공청회를 열 수 있다. 당장 다음 주라도 전체회의 공청회를 여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 3명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청회 개최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오는 29일부로 원 구성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이후 논의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논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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