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군사개입'..美국방, 부랴부랴 "하나의 중국 불변"

[워싱턴=AP/뉴시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 접촉 그룹'(UDCG)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개전 89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의 진군이 매우 느리고 성공적이지 못하다며 전쟁 종료를 압박했다. 2022.05.24.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의 대만 침공시 군사 개입' 발언 진화에 나섰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협의체회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따라 향후 대만에 침공이 일어날 경우 병력 파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할 경우 군사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나 "그(바이든)는 그 정책(하나의 중국)과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며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는 대만 침공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지 질문이 반복됐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대통령은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라고 거듭 말했다.

함께 회견에 임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태평양, 유럽 등에 관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 우리는 이 모두를 고도의 기밀로 유지한다"라며 이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미군 대만 파견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에게 조언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도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미국은 미·중 수교 이후 대만과의 상업·문화 등 관계 지속을 규정한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특히 이 법을 근거로 대만을 상대로 방어적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의 침공 상황시 군사 개입 여부 문제를 놓고는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진의라면 정책 면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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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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