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부담 완화.. 정부, 전력구매가 상한선 도입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역대급 적자' 한전, 전력 구매비 부담 완화 목적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SMP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한전의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골자는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둔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가격 상한을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산업부는 또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4월(76.35원)과 비교하면 164.7% 급등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