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에 대한 美 '전략적 모호성' 끝나지 않았다"(상보)

김정률 기자 2022. 5.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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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미·일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할 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묻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만의 방어를 돕지만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는 '전략적 모호성'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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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만 군사개입 시사 발언 각종 추측 빚자 해명 나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5. 24.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중국 침공시 대만에 대한 무력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폐기 추측을 빚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후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끝났느냐는 질문에 "아니오(NO)"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설명에 달라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군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나는 어제 발표에서 이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미·일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할 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묻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했고, 서명했다"면서도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만의 방어를 돕지만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는 '전략적 모호성'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 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어떤 언행도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멀어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카드'와 '이대제화(以臺制華·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는 불을 가지고 노는 행위"라면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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