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의무화는 미정..방통위, '포털 뉴스 투명성 협의체' 출범

안형환 부위원장 출범식 전에 밝혀
민주당은 아웃링크 의무화법 당론 채택
인터넷신문협회 등 반발..뉴스소비 선택권 침해
방통위, 인수위 언급된 정책과제 팔로업 차원
6개월간 활동..뉴스제휴평가위, 알고리즘추천 등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일단 중지를 모아보자는 차원입니다. 워낙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정책 수혜자들의 입장을 포함해 전체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추천인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2시 열리는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앞두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6개월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포털 뉴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 카카오 등과 미디어·법학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비공개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포털뉴스 협의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아웃링크(매체 홈페이지 뉴스 연결) 의무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어제(23일)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뉴스캐스트 시절 낚시성 기사와 자극적 제목의 부작용 △뉴스 웹페이지 로딩 시간 지연에 따른 뉴스소비자 불편 △뉴스 소비 선택권 침해 △민간 기업의 사적 서비스 영역을 법으로 금지하는 과잉입법 △소규모·전문 영역 매체의 도태(언론의 다양성 침해)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이라고규정하는 등 논란이 많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세미나 모습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인수위에서는 민주당처럼 당장 ‘아웃링크를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자율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교육기술분과 간사는 지난 2일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율규제가 원칙이나 자율 그대로 맡겼을 때 시장이 왜곡된다면 바꿔야 한다. 미국 구글이나 중국 바이두는 아웃링크를 채택했다. 포털 화면을 강제하진 않겠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런 식(아웃링크 의무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방통위, 뉴스제휴평가위·알고리즘 추천 개선 방안 논의할 것

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받고, 언론사 구독 혹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이다. 포털 내에서 손쉽게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21년 기준 포털 뉴스 이용률은 무려 79.2%에 달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는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등 포털 뉴스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되, 포털이 뉴스 매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균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