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대중 관세 철폐?..바이든 내각에서 의견 엇갈려

"中 불공정 무역행위 해결 안돼 vs.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서 중국 관세의 일부 철폐를 언급했지만 대중관세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뉴욕타임스(NTY)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16개월이 지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대중 무역관세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다.

NYT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톰 빌색 농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보좌관은 대중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애시당초 대중관세를 유발했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를 철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중 관세를 없애면 집권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정치적 공세에 몰리기 쉽다고 전현직 정부관계자들은 NTY에 말했다.

반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은 관세철폐로 개인과 기업을 압박하는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NYT 소식통들은 말했다.지난주 옐런 장관은 일부 관세 철폐로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부국장은 "관세를 물려 받았다"며 "관세가 협상 레버리지(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혹은 의류 혹은 속옷처럼 공급망을 강화하거나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과 관련 없는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와 산업계 지도자들은 중국산 제품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중관세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반박한다.

또 관세철폐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끼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버드대의 제이슨 푸만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면 지난 4월 8.3%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0.5%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관세 이슈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다시 부각된 것은 가파른 인플레이션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지 거의 1년 반이 지났지만 대중 무역전략은 사실상 없다고 재계는 지적한다고 NYT는 전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국의 무역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고심에 빠졌다. NYT에 따르면 미국은 원래 올초 대중 무역관계에 변화를 줄 계획이었지만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을 지지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관세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일반적 무역협정과 달리 시장 접근성에 대한 강제적 의무사항이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