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반도체 동맹' 약속했지만..세액공제 논의는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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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방명록 대신 웨이퍼에 서명한 장면은 양국이 반도체를 필두로 '경제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동맹을 맺은 것을 의미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첫 대면에서 '반도체 동맹'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협업을 시사했지만 국내 반도체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워낙 강한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외된 만큼 향후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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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서도 빠진 '반도체 세액공제'...기본 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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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반도체 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국이기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별다른 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영향도 있다.

앞서 지난 3일 인수위가 최종 확정한 국정과제를 보면 반도체를 필두로 AI(인공지능),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담긴 반면 세액공제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인수위 경제 1~2분과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을 제시했다.

지난 3월 경제계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세제혜택을 현행 6% 수준에서 20%대로 늘려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현행 대기업의 세액공제는 기본 6%에 불과하며 추가 공제 4%를 더해도 최대 10%로 제한되는데 이마저도 오는 2024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3년짜리 한시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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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설득 관건...尹 대통령 의지 강해 당정 협의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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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C)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둘러본 날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여당에서 어떤식으로든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전망이다.

관건은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기재부는 지난해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산자위 소위에서부터 세액공제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법안 내용 중 '지원한다'가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되는 등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 됐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산업 시설 투자에 한해 최대 50%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발의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의지가 워낙 강한 것을 감안하면 당정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경우 본격 속도가 붙을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반도체를 상당히 공부했고 지원 의지가 확실하다"고 향후 당차원의 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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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