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변수' 털어낸 與, 다음 스텝은 '법사위원장 탈환'

여야 협치 시험대 된 원 구성..평행선 달리는 與野에 협상은 '난항'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온 터라, 국민의힘으로선 한 고비를 넘기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 협치를 압박하며 원 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도 '법제사법위원장 절대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4일 각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합뉴스

정호영 사퇴로 '협치' 압박하는 與…법사위 탈환 '선전포고'

24일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사퇴를 지렛대로 야당에 협치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다수 내놓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정 후보자의 사퇴가 여야 협치를 위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상생의 정치, 협치의 정치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꼽는 협치의 대상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로 집약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상호존중"이라며 민주당에 법사위 포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정 후보 사퇴를 양보했으니 법사위원장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여야 간 합의로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20대 대선으로 여야가 바뀐 만큼,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경을 쓰고 있는 정 후보자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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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구도는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협치의 전제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합의를 최종 파기한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지점을 파고들어 민주당에 '독식'과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반성문이 잇따르고 있다. 필승 카드로 꼽았던 이재명 위원장조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더 낮은 자세를 보여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말 면목 없다. 많이 잘못했다. 한 번만 더 믿어 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카운터파트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사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찬성하면서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내어줄 경우 지지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써 법사위 확보를 고려하는 분위기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할 경우 강제 탈환할 방법도 없는 게 사실이다.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저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전략으로 이날 민주당에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의 본회의 승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제동에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정호영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후보자 사퇴를 선언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 등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에 휘말려 야권 일각으로부터 강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