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장 '5선 김진표' 내정..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극한 대립

與 "민주당이 합의 파기, 몰염치"..野 "검찰왕국 견제 위해 법사위 사수"
극한 대립 속 후반기 국회 공전 장기화 조짐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에 김진표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낙점했다. 본회의 투표가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임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선출 후 김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되고 의원 한 명 한 명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국민 눈높이에서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민주당은 박병석 현 의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후반기 의장단이 언제 공식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늦으면 8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갖고 있어 법안 통과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새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과 새 정부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국민의힘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는 이유다.

지난해 여야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정권이 바뀐 후 민주당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상 (새 정부 들어)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견제할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선 막을 방도가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중심으로 적극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