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일본의 '숙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은..'희박'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24일 한국 등 주변국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해 중요한 책임감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숙원이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4년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밝혔다. 당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지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5년 정상회담에서 같은 뜻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전 대통령처럼 일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더욱 강해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부장관은 지난 3월 후지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방향 등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가해국이자 역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되려면 유엔 헌장을 바꿔야 한다. 유엔 헌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3분의 2 찬성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상임이사국 5개국 찬성을 얻는 건 더 어렵다. 상임이사국 5개국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것은 실제 가능성이 있어 찬성 의사를 밝혔다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미국과 동조해온 일본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데다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한 인도와 브라질, 독일과 함께 ‘G4’를 조직하고 연계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