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바이든의 대만군사개입 발언 진화

지난달 26일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USS샘슨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AP뉴시스

【서울·베이징=윤재준 기자 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국 국방협의체 회의를 마친후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원 차이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관계법을 언급하면서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정책과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도중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 차이나’ 정책에 합의하고 서명했지만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대만을 둘러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해 ABC뉴스와 인터뷰에서는 대만 상황을 우방이 공격을 받을 경우 개입해 방어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비교했다. 또 CNN 주최 토론회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경우 나타날 미국의 대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이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여러 전문가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차 한국에 도착한 지난 20일을 포함해 중국 공군기들이 대만 인근에서 자주 비행하는데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필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퇴임전 미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중국이 6년내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만과 중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반면 중국은 예상대로 크게 반발했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이 불에 델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또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을 놓고는 “유관 측에 이미 엄중한 교섭(외교적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