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뭐든 제보해달라"..감사원 '軍복무 환경' 공개 감사 나선 까닭

조백건 기자 2022. 5.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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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청사./전기병 기자

감사원이 최근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공개 감사에 착수했다. 공개 감사는 현장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면서 관련 제보를 받는 감사 형태다. 감사원 감사는 착수에서부터 종결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개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매우 드물게 진행된다고 한다. 관가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인상 등 장병 복무 환경 개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의 감사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행복한 병영환경 조성과 군 사기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방부 및 각 군 등을 대상으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식주 등 장병 복지의 기본 요소와 관련하여 민원 또는 개선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의견은 오로지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제보 분야’를 구체적으로 공지했다. 우선 장병들의 의식주 중에 ‘의(衣)’와 관련해선 ‘전투복, 활동복, 활동화, 전투모, 속옷, 양말 등 피복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또 ‘식(食)’에 대해선 ‘취사장 및 군 급식과 관련된 사항’ ‘상수도, 정수기 등 먹는 물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공지했다.

‘주(住)’에 대해선 ‘병영 생활관, 관사, 간부 숙소 등 건물, 간부 주거 지원 사업’ ‘생활실, 화장실, 세탁실, 체력 단련실, 사이버 지식정보방 등 시설’ ‘침대, 세탁기, 건조기, PC, 공기청정기 등 장비․기구 관련 사항’이라고 적었다. ‘기타 (제보) 사항’으로는 ‘각종 수당 및 휴가제도, 복지시설 운영, 나라사랑카드 등 기타 장병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공지했다.

감사원이 장병 복무 여건 개선 특감을 ‘공개 감사’ 형태로 벌이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인 군 복무 여건 개선 사항을 감사원이 세세하게 지적하기 위해선 지금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 감사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일 것”이라며 “군 생활의 잘못된 점이나 불편한 것들을 장병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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