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러 겨냥 "쿼드는 전제주의 맞서는 민주주의 모임"

■ 미·일·호주·인도 쿼드회의

우주·기후변화·첨단기술 논의

인·태 불법조업 차단 등 합의

IPEF 이어 ‘中 옥죄기’ 완성

블링컨, 26일 對中전략 발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김선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서 “쿼드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태평양의 불법조업 차단, 이동통신기술 민관협의체 개설, 우주기반 지구관측데이터 공유 등에 합의했다. 미국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와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통해 중국을 안보·경제 분야에서 양 갈래로 포위하는 반중국연대 틀을 완성했다.

2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대중국 전략 발표까지 마무리되면 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주째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공략이 일단락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하고 지속적인 동반자”라며 “이 모임은 전제주의에 대항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엔헌장에서도 거론되는 모든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인도·태평양에서 같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앤서니 앨버니지 신임 호주 총리도 “우리의 연계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평화롭게 살 권리라는 공통된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날 쿼드 정상들은 일제히 민주주의와 법치를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먼저 자동식별시스템 무선주파수 기술을 활용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선박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해양 도메인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이 합의됐다.

쿼드 정상들은 4개국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우수 학생들이 미국 석·박사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장학금 제도 신설, 중국 백신 외교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또 정상들은 매년 정상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에도 의견일치를 이뤘다.

이날 쿼드 정상회의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첫 인도·태평양 순방을 계기로 성공적 IPEF 출범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중국 반발을 우려한 아세안 국가들을 배려해 IPEF를 ‘열린’ 구조로 설계하고 대만을 초기 참여국에서 배제하는 전략으로 기대를 웃도는 13개국 참여를 끌어냈다. 대만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추가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공략은 26일 블링컨 장관의 대중국 전략 발표를 마지막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를 계승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대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개략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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