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나치식 경례'로 묘사한 만평 띄운 교사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중립성은 헌법에 규정, 정치편향 수업 해선 안 돼”

국민의힘이 고등학교 3학년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으로 묘사한 만평을 보여주며 논란을 빚은 경기 안산시 소재 사립고 교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교사가 정치편향적인 수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본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정립되기 전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해야 함에도 한 쪽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고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교사의 정치편향 수업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수업 시간을 그릇된 정치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거듭해온 경기도 안산의 한 고교 교사 A 씨를 징계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심화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BS 수능특강’ 교재에 소설가 박완서의 1975년 발표작 ‘겨울나들이’ 부분이 나오자 한국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포함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행적을 언급하며 “이승만은 교회에서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워 영어 덕에 무슨 독립협회의 지원을 받아 미국 보내줬더니, 상해임시정부 때 대통령 타이틀을 거머쥐고는 돈을 다시 안 보냈다”, “국채 발행 뒤 ‘인 마이 포켓’ 해서 여자들 꼬시고 다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A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고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국가안보회의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 그냥 안보비서관 몇 명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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