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부장검사 인사, 지방선거 이후·檢총장 임명전 단행 '무게'

■ 법무부, 추가 검찰인사 언제

‘9월 검수완박 법 시행 앞두고

주요사건 속도내야’ 판단한 듯

법무부가 검사장과 차장·부장검사 등 고위·중간급 검찰 인사를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전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단행된 고위직 검찰 인사들과 손발을 맞출 실무급 인사의 조기 단행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6·1 지방선거 이후 추가 인사를 내는 방안을 높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가 검찰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시행 전 실제 수사를 담당할 차·부장 검사 인사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만큼 1개월 이상 걸리는 총장 인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선거사범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이전에는 검찰 인사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 전 정부에서 권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방 등으로 좌천된 검사들이 주요 검찰청 수사 부서로 복귀해 이번에 새로 임명된 고위 간부들과 주요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부장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담당한 이정섭 당시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권력사건 수사 검사들의 복귀가 우선 거론된다. 반면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친(親)문재인’ 계열 검사들이 정권 교체 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석이 많아진 것도 인사 요인이다.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측근으로 라임 펀드 사기 사건 등을 지휘한 박승대 서울남부지검 2차장도 최근 사의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도 총장 인선 전 추가 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수도권 부장검사는 “총장 임명 후 총장·장관·대통령실이 협의해 실질 수사를 맡는 차·부장 검사 인사를 내고, 이들이 인수인계를 받아 주요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실상 9월까지 주요 사건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염유섭·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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