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수사 '반부패부'로 변경 검토

지지부진 조민 사건처리도 관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가 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직후 조 전 장관 관련 남은 수사를 반부패·강력수사부 등을 포함한 수사 부서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년 7개월째 기소 판단이 미뤄진 조민 씨 사건도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조국 수사’를 총괄했던 송 지검장은 2차장검사 산하 공판5부가 담당하는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수사부서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고형곤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 및 기소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 차장검사는 2019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장으로 관련 수사를 맡았다가 포항지청장 등으로 좌천된 바 있으며 현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 조 씨는 지난 1월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데 따라 기소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정 전 교수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조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 전 교수의 1∼3심 재판에선 조 씨의 고려대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서류에 쓰인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로 밝혀졌다.

검찰은 다만 조 씨의 처분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딸을 기소할 경우 온 가족을 수사했다는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차장검사는 “조 전 장관 관련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한꺼번에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해 실질적 처벌 효과를 거둔 만큼 기소 유예로 처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가 정상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과거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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