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완화로 작업 늘자 '제조업 사망'도 급증

올 사망자 73명 ‘위험경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운반·하역 작업중 25명 숨져

최근 3년 사망자 합산 맞먹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올해 제조업 분야에서 운반·하역 작업 중 사고 사망이 급증해 고용노동부가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 현장 사고 사망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경제 활동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제조업 작업 시간이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 수가 25명에 달해 최근 3년간 사망자(2019년 13명, 2020년 5명, 2021년 7명)를 모두 합한 수치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 사망 중 운반·하역 사고 사망의 비중은 최근 3년간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는 34.2%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의 3분의 1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산업계 전체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 운반·하역 사고 사망은 1월 7명, 2월 5명, 3월 2명이었으나 4월에는 10명으로 급증했다. 제조업 운반·하역 사고사망은 크레인(44.0%)과 지게차(20.0%), 화물차량(8%)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 사망이 9명, 지게차 사고 사망은 3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해 제조업 전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36.0%), 기계·장비(12.0%), 화학(12.0%), 섬유(8.0%), 시멘트(8.0%) 등 5개 업종에서 사고 사망이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14명으로, 작년(3명)보다 366.7% 증가했다.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사고 사망이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41명으로 60%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늘려 산업 현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실제 사망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와 과실을 줄이기보다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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