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영화' 지선 쟁점화 총력전.."尹이 직접 답하라"

기사내용 요약
호남·제주 外 전국 열세·접전…민영화 이슈로 결집 의도
박홍근 "김대기 발언, 인천공항 민영화 사전포석 아니냐"
김성환 "민영화방지법 만들 것…이번 정기국회 처리 목표"
이재명 "'민영화 안하겠다' 선언하면 되는데 그 말 안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연우 기자 = 6·1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민영화 이슈를 재점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남·제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접전 혹은 열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진보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민영화' 논란을 키워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영화'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인천공항 민영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김 실장은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2010년 인천공항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실장은) 지분 매각한 돈으로 가덕도(신공항을) 짓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한다, 돈 쓸 데 많다고 했다"며 "한 마디로 돈 쓸 데 많아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발언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 같다고 말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미처 추진하지 못한 인천공항 민영화에 미련이 남은 것이 아닌지 김 실장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발언을 겨냥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게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목불인견"이라며 "아무리 여당이 믿을 곳이 검찰밖에 없다 해도 비서실장이 한 말을 물리려고 야당을 고발하다니,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냐"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유가와 석탄가격 인상 탓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놨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자산 매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8일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의 메시지를 올렸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2022.05.18.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자산 매각이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전기·수도·의료·철도·공항 등 국민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방지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서 권력 사유화나 MB정부 실패를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은 민영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퇴임 후에는 대표적인 일종에 민영화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의 사외이사를 경험했다"며 "여러 가지 과거 역사나 현재 발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며 민주당의 '민영화' 의혹을 일축시킨 데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확실히 안 하겠다고 답변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굴뚝에 연기를 때는 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인수위이며 국민의힘 정부에서 진행한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제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발의를 예고한 '민영화 방지법' 추진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KBS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우리는 민영화한다고 말한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민영화했다고 말한 것처럼 섀도 복싱하냐'며 저를 고발했다"며 "이렇게 말장난할 게 아니고 '우리는 민영화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하지 않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안 한다는 말은 못 하겠고 한다는 말은 안 했다고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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