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인태 불법 어업 감시 시스템 구축"..中 어선 감시

소식통 "불법 조업의 95%가 중국 어선 책임"
남중국해 中 어선 불법 조업 심각.. 동남아 국가 지지
"미 해안경비대 배치시 중국과 충돌 우려 있어"
美, 남태평양서 중국 영향력 낮추는 전략 일환

지난 2021년 미국 백악관서 열린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모습. UPI연합뉴스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을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다. 사실상 불법 조업이 심각한 중국 어선이 대상으로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 남태평양 등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쿼드가 위성 기술을 사용 싱가포르, 인도 및 태평양에 있는 기존 감시 센터를 연결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불법 조업을 모니터링 하는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어선이 일반적으로 해상 선박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응답기를 끄더라도 불법 어업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불법 조업의 95%가 중국 어선 책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사실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타깃으로 하는 셈이다.

환경 정의 재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금지된 장비를 사용해 거북이와 물개와 같은 보호종을 포획하고 이주 승무원을 학대하는 등 불법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을 통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쿼드가 추진하는 추적 시스템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심한 남중국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양민병대'로 의심받는 중국 어선들. AFP연합뉴스

중국 지난대 동남아문제 전문가 장밍량(張明亮)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 계획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부로 중국에 대한 해상 협력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과의 특별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 미국 해안경비대 파견을 약속하는 등 이들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해안경비대 배치는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대 간에는 상호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지만 해경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남중국해문제연구소 천샹먀오(陳相秒) 연구원은 “해안경비대 선박이 무장한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충돌 우려는 군함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안경비대가 중국 어선과 해안경비대와 마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이 계획을 태평양의 작은 섬 국가들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FT에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가 곧 태평양 섬 국가들을 돕기 위해 ‘태평양의 파트너’라는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키리바시 등과도 안보 협상을 추진하는 등 남태평양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