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반대급부, 中리스크 경계령

경제안보동맹 후 중대 분기점
다층·중층적 안전망 급선무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신냉전으로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도로 재편되고 희귀금속·소재·원유·식량 등의 무기화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다층적·중층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연대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위크(IPEF) 참여를 결정한 만큼, ‘중국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1 이상이 대중국 수출인 데다 반도체 등 중간재의 교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협력을 공고히 해 제2의 사드·요소수 사태 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3·4면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한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해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한다.

IPEF 참여를 통해 한미 간의 경제안보동맹이 강화되고 공급망이 다변화·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특히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첨단무기 등을 생산할 때 꼭 필요한 전략광물 텅스텐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중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은 ‘2022년 USTR(미 무역대표부)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미·중 통상 갈등이 미국·EU 주요국 대 중국의 대립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서로에 대한 제재 근거로 국가·경제 안보를 활용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대중 통상 관련 법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제재 대상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세계적인 식량난 우려 속에 식량의 무기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겨울 곡물(밀 등)과 옥수수, 해바라기씨의 생산 면적 가운데 20~30%는 수확이나 봄 파종을 못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사태에 이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신냉전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가중되면 원자재와 식량 등의 무기화는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와 기술이 곧 국가의 안위를 결정하는 핵심 안보과제로 간주되는 시대에 균형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경제·외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외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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