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12년.. 통일부 "원칙과 실용이란 입장서 검토"

"당장 입장 변화 있는 건 아냐.. 남북관계 등 고려"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게양돼 있는 태극기와 통일부기.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는 '5·24조치' 발표 12주년을 맞은 24일 "원칙과 실용의 방향에서" 유지·해제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조치로 이에 대한 검토를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이란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현안에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차원에서 같은 해 5월24일 발표한 조치다. 여기엔 Δ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 방문 불허 Δ남북 교역중단 Δ대북 신규투자 금지 Δ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Δ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Δ인도적 지원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5.24조치'가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치며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돼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의 공식 해제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2년 전 남북관계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지 않은 만큼 원칙과 실용의 방향성 하에서 앞으로 '5.24조치'와 관련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