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금자리론 집값 상한 9억 이하로 확대 검토

기사내용 요약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도입도 검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전날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0.2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하다가 5개월 만에 다시 확대된 것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도 들썩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2.04.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현실을 반영, 신청 요건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2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은 미정이나,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소득 상한을 부부합산 기준 연 7000만원으로 신설했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다.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단 취지에서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당국은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실제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2억7722만원, 중위가격은 10억9062만원에 이른다. 또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9만3474가구로 전체 시세대상 조사 아파트(121만4983가구)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당시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78만7277가구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 5년간 무려 55%포인트 급감한 수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40년 초과 보금자리론 도입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며 "현재 시장 환경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40년 만기를 넘어, 50년 만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가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대신,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은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만기를 늘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폭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이 낮아져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주담대 만기가 10년 늘어날 수록 대출 한도는 300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데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금리 5.22%)을 보유한 연봉 6147만원 직장인이 규제지역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금리 4.17%·만기 30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DSR 40% 규제에 따라 2억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2억3200만원으로 30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매월 갚아야 하는 월 상환액은 약 99만원에서 87만원으로 12만원 가량 줄어든다.

주금공에 따르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9476건(2조36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전체 보금자리론 대출액의 15.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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