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영화·노동개악 국회서 막을 것..1기신도시특별법 조속 처리"

"민영화방지법 만들 것..尹 정부, MB 반면교사 삼아야"
"尹 노동개혁, 경영단체 아전인수 해석..개악 안되게 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SOC) 민영화를 입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게는 인천공항이 국민의 주요인프라가 아니라 사냥감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기 실장은 민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퇴임 후에는 소위 민영화 사업 대표 사냥꾼인 맥쿼리인프라 사외이사였다"며 "유 후보도 국회의원 시절 인천공항 공사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인국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유가와 석탄 가격 상승 탓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서 그룹사 차원의 자산매각으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시설 대해서는 민영화를 법으로 방지하는 '민영화방지법'을 만들어 MB정부 실패를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 중 노동개혁 추진을 언급했고, 이후 전국경제인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단체가 기다렸다는 듯 노동개혁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퇴행적인 노동관을 드러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해 추진한 노동개혁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이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GTX A·B·C 노선 연장은 물론 D·E·F 노선을 신설해 경기도민에게 하루 1시간 이상 여유를 돌려드리겠다"며 "3월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시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기 신도시를 스마트 신도시로 재생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