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를 미-중 협상의 중심에 놔선 안돼" 거듭 우려 표한 키신저

다보스포럼서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 촉구
"속임수나 점진적 과정으로 '두개의 중국' 돼서는 안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관계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제공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방문을 통해 중국 포위망 구축을 강화하는 가운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다시 비판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긴장된 외교관계의 중심에 대만을 놓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고 <시엔비시>(CNBC)가 보도했다.

그는 “미국은 속임수나 점진적 과정으로 ‘두개의 중국’이라는 것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미국에서 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 움직임을 직접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지금까지 발휘한 인내를 계속 발휘할 것이다”고 중국이 양국 관계를 해치는 도발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키신저는 “직접적인 대결은 피해야만 하고, 대만은 협상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며 “대만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도 또 “미국과 중국이 적어도 일정 범위의 협력적 노력을 허용할 수 있는 대립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칙들을 논의하는 게 협상의 핵심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 관계라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서,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촉구이다. 그는 “양국의 이런 대립적 관계를 자극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세계의 전반적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키신저 장관은 지난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9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지정학적 상황은 세계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며 “두 적수(중국과 러시아)들을 뭉치게 하는 방식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차별적인 접근을 해서 두 나라에 대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권고다.

키신저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예).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의 무력시위에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이 발언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진화했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만관계법은 대만이 자위를 위한 자원을 보유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을 미국이 추구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바이든의 발언은 대만관계법의 규정을 넘나드는 수위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이 발언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