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으로 본 '확장억제 강화와 쿼드의 본질'

확장억제 강화는 시작 'EDSCG 가동 통한 실질적 후속조치' 이어져야
쿼드는 협의체로 가입 아닌 협력의 문제..수준 높은 외교력 발휘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란히 웃음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히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가운데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 내용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 재확인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연합방위태세 제고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확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 개시합의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 조치 확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재확인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 협력 대폭 확대"로 요약된다.

그 밖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재확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규탄△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히 이행 촉구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과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 '확장억제 공약 확인'은 완성이 아닌 확장억제 강화의 첫걸음, 북핵 상쇄 위한 'EDSCG' 재가동을 통한 구체적 후속조치 나와야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를 담아냄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외교와 협상이 필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이런 점에서 지난 정부보다 대북 메시지가 보다 단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반 센터장은 "확장억제 공약 확인은 '정상화 나아가 강화를 위해 첫 단추'라며 이 단계를 거쳐 실효적 강화 조치 구체화로 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 센터장은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적시했고, 대만해협 관련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시했다"며 이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한국의 입장과 미래 역할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도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기회를 살려 EDSCG 가동을 전략적·작전적 창구로 제대로 가동하고 북한 핵무기를 상쇄하기 위한 확실한 실질적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쿼드'바이든 행정부서 인태핵심 외교의 토대로 발전, 진화위한 내실 다지기 중
4자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 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약칭 쿼드(Quad)는 본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대화·협의체로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에 구호 및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처음 결성된 후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신냉전 본격화와 함께 2017년 부활의 모멘텀을 맞게 되며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한 핵심협의체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021년 1월 미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쿼드를 '외무장관 회의체'에서→ '정상회담체로 격상'했다. 제이크 설리번 신임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외교는 쿼드를 토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는 4자 협의체이기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 여부가 논의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 문구가 포함된 것만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22일 미국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기자단과 한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전날에도 동행 기자단에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최근 관련 질문에 쿼드에 회원국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는 아직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쿼드가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금은 쿼드가 내놓은 기존 의제를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 쿼드 협력은 한미 양자의 문제가 아닌 다자의 문제, 한국은 인태 지역서 협력과 중국과는 상호존중하는 외교력 발휘해야...
24일 일본에서 이들 4개국 정상의 두 번째 대면회담이 열린다. 화상 회담까지 포함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벌써 네 번째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쿼드 플러스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며 "쿼드는 이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협의체로 진화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그런데 쿼드가 활동을 확장해도 현재로선 더 이상 가입국을 확장하지는 않는다"며 "군사훈련도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주로 테러 대처, 재난 구조, 백신 국제 보건, 디지털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이러한 비전통 안보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주로 협력하고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쿼드를 가입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게 쿼드는 결국 가입이 아닌 협력의 문제"라며 "어떠한 이슈에서 어떠한 쿼드 국가와 협력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제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쿼드 가입은 1차 방정식이 아닌 다차방정식으로 한미 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인도, 호주의 입장도 있기에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카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쿼드 협의체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한국이 가입에 아쉬워 매달릴 문제는 아니며, 쿼드 4개 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인태 주요 국가들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실만큼이나 한국은 지정학적 이웃인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상호존중'의 관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짜임새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면서 수준 높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