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헌법이 보장한 의원 권한, 부당한 침탈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자당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됐다"면서 "(검수완박 입법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위원장석) 이석 요구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일 회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확인을 못 했고, (김 의원이)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석에 잠시 앉은 게 전부"라며 "정회 중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기현 징계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어 "하위직 공무원 징계도 이처럼 막무가내로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성 요건에 해당 사항도 없는데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원의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히 위헌적 징계 상황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했으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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