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1명당 1500만원..개편 시급"

기사내용 요약
학생수 급감에도 교육재정교부금 일률적 적용
인구 감소 비율 반영해 예산편성 효율화 필요

[서울=뉴시스]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화 추이.(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2.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교육개혁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교육재정으로, 미래의 교육적 수요와 적정한 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수 급감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교부금이 향후 인공지능(AI)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수 급감에도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투입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81조3000억원이라고 집계했다. 반면 학생 수(올해 학생수 총 532만명)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올해 1528만원으로 4년 새 66.1% 늘어났다.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의 감소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상관 없이 경제 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있어 고3 학생 수 기준 2012년 대비 올해 22만명이 감소하는 데 이어 2040년에는 2012년 대비 44만명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 격차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자·청년고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개편 방안 필요

양 교수는 보고서에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을 다섯 가지로 압축했다.

양 교수는 50여년 전 수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초 도입시 열악한 교육시설 보충의 성격에서 5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수요의 증가, 재정적 요구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재정 담당 주무부처는 교육부이지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도 겸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교육의 논리나 교육재정 측면에서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라보기보다 사회정책 전반의 영향과 변화의 속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보육·교육·고용·복지 전반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유초중고 교육에 비해서 대학 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현장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또 교육비 부담지수 산출 결과 공교육비 부담지수가 지속 감소하는 것과 달리 사교육비 부담지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유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적 지원에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휴대폰 보급 확대와 유튜브 등 1인 크리에이터 확산으로 은퇴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새로운 IT기술 수요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OECD 성인능력 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재정도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도입초기의 논리는 주로 교육의 평등달성, 교육격차 해소, 의무교육 차원이 강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교육재정을 '사람'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국가의 책무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유초중고를 넘어,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평생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 시각으로 '교육재정도 이젠 인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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