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드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역대 최대..운영구조 개선해야"

한경연,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공개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경제 규모에 따라 증가하게 돼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올해 81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 수가 계속 줄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 역시 1천528만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4년 사이 66.1% 증가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을 넘은 이후 지속해서 줄어 2020년에는 30만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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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2012년보다 22만명 감소했으며, 2040년에는 2012년 대비 44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나 교육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양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 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 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교부금의 효율적 운영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교부금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50여년 전 수립된 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 수요 증가, 재정적 요구 확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교부금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부금을 재정 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유 있는 교부금을 유·초·중·고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교육비 부담지수를 산출한 결과 공교육비 부담지수는 하락 추세지만 사교육비 부담지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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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든 상황인 만큼 정규 교육 이후의 교육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은퇴 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새로운 IT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교육재정 도입의 논리를 교육 격차 해소나 의무 교육 차원을 넘어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평생 학습자를 위한 재정지원, 즉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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