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해 영호남 협력해야"

손상원 2022. 5.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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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내세운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영호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기회 발전 특구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기업의 지방 이전·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민간 투자 중심 지역 발전 정책 유형이다.

지정 요건 검토와 함께 비수도권 중심 특구 우선 지정, 민선 8기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한 특구 지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적용 등 4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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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현판 [광주전남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내세운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영호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기회 발전 특구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기업의 지방 이전·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민간 투자 중심 지역 발전 정책 유형이다.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익이 큰 지역으로 재원이 집중돼 투자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간 투자의 속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 요건 검토와 함께 비수도권 중심 특구 우선 지정, 민선 8기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한 특구 지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적용 등 4대 방안을 제시했다.

나 책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거리가 먼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특구 지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낙후도가 심화하는 비수도권을 우선해서 지정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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