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거복지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 균형발전 추구해야"

국토연,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세미나(국토연구원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주거복지정책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Δ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Δ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Δ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Δ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대응전략 등 주요 연구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미선 국토연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재택근무 등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에서 긴급대응-회복전략 및 서비스 연계-상시체계 강화의 3단계 중층 안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강미나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주거복지 대상자가 선택 및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거복지정책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춘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가구구성에 대한 고려와 비혈연·동거인·외국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길제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거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 등을 제안했다.

이후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환용 가천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김주영 상지대 교수, 정기성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와 이익진 국토교통부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