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 러시아 자산, 우크라 복구에 쓰자" 제안

리투아니아 등, 회원국들에 제기 예정
"동결 자산 압류해 피해 보상 등에 사용"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내에서, 파괴된 러시아 탱크 전시를 위한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키이우/EPA 연합뉴스

발트해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 유럽연합(EU)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복구에 쓰자고 유럽연합에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리투아니아 등 4개국이 24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4개국은 공동으로 작성한 제안 글에서 “러시아의 군사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국은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000억달러를 포함해 러시아인 개인과 기관들의 자산을 이미 상당 부분 동결한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우크라이나를 복구하는 데 이 자산을 최대한 쓸 수 있는 합법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은행 준비금이나 국영 기업 자산의 몰수는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법률을 검토할 것이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크리스천 위간드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자산 동결은 몰수와 다른 것”이라며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자산을 몰수하려면 형사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민간 자산과 중앙은행 자산도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위간드 대변인은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 위반을 범죄로 규정하고 자산 몰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 등 4개국은 “자산을 몰수할 합법적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할 때만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등 동결 자산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국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경제적 유대 관계도 궁극적으로 끊어야 한다”며 이는 유럽연합의 금융 자산, 상품과 용역(서비스)이 러시아의 군수에 기여하는 걸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