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한미일 안보협력.."韓日 군사훈련은 시기상조"

韓 새정부 출범 맞춰 한미일 안보협력 급부상
韓美日 vs 北中러 대결 구도·中 반발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일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탄력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 악화로 사실상 멈춰 섰던 한미일 안보협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시동을 건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에서 미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한다며 “안보관계를 포함한 한미일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내세운 배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일·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정황 등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직면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앞서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악화된 한일관계 속 경제동맹 강화 등 미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까운 한미일 간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제동맹과 관련한 질문에 군사적 측면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아태지역과 동북아지역의 핵심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절실하다. 군사전략 측면에서도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합쳐서 8만40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결합하면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편성되는 ‘완전체’가 된다.

한국과 일본 역시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거두지 않는 북한과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역내 안보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신뢰 구축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의 반발과 북중러 협력을 야기해 자칫 한중관계 악화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독도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역사·정치갈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훈련으로까지 나갈지는 미지수다. 박 교수는 “일본은 우리와 동맹도 아니고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불신감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일 군사훈련은 시기상조고 서두를 것도 아니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등 국내여론을 조성하고 대북정책 조정그룹 회의(TCOG) 등을 통해 대북 인도지원 같은 사안에서 보조를 맞추는 등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