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한동훈에 쏠리는 힘..'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는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민정수석실 업무 이관..검사 포함 20명 규모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검증 조직이 신설되면서 야권의 '소통령 키우기'에 대한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날 함께 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5월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정수석이 갖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인사 검증, 사정 업무 분산이 불가피해졌고 이 중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가 갖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데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검찰 공화국 굳히기'란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 내 인사 검증 조직에는 비검찰 출신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 출신인 한 장관 지휘 아래 검사들이 주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총무 라인을 모두 검찰 출신이 맡게 된 데 대해 "검찰 직계라인으로 (인사·총무 인사를) 깔았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윤 대통령이 편할지 몰라도 결국 독이 될 것"이라며 "검찰 출신 이너서클이 반드시 만들어질 거고 그 이너서클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길 걸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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