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尹정부 부동산 세제 완화 나서나..1주택자 종부세, 2년전으로 복귀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前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가 집을 사는 것도, 보유하는 것도, 또 파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5년 만에 확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지켜봐야겠죠. 부동산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초 021년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세를 확실히 낮추겠다는 걸까요?

Q. 내년부터 2023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다시 산정하게 될 경우, 3년 치 공시가격 변동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Q.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추진합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Q. 정부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통해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만약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도로 거두지 않을까요?

Q.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종부세 기준 수정 필요할까요?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로 매물은 늘고 있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매수 심리 위축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Q.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대적인 손질이 아닌 '미세조정'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 개편에서 정부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Q.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확충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GTX B노선의 경우, 2016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아직 착공도 못 했는데요. 이런 사업 진행 속도로 볼 때, 윤 정부에서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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