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尹 정부, 국채발행 피하려 무리수? "한은 차입 고려.. 비정상적 재정 운영"

한국의 대표적 재정학자 중 한 명인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을 피하려다가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경제는 김.우.빈’에 출연한 우석진 교수는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의 차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원래 한국은행에서는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즉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마련한 이후에 차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 때문에 무리하게 국채 발행을 건너뛰고 한국은행에 손을 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2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안> (부대조건 '가'항)을 보면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국채 발행 없이 바로 한국은행 차입을 고려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정상적인 재정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교수는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이 과연 이 부대조건에 따라 이번 차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지 주목해봐야 한다며, 만약 기재부의 예상대로 초과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