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 검증 법무부에서..한동훈 직속 조직 신설 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공고
입법예고 기간 25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대신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로 하면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법무부는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날 함께 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에는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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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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