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성환 "김대기, 대표적 '민영화 사냥꾼' 맥쿼리 출신. 민영화 굴뚝에 연기 피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영화 방지법 발의 예정,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 이재명-송영길 고발? 적반하장, 국면 회피용
- 尹 인수위, 전력판매시장 개방 언급
- 한전 적자, 알짜 자회사 매각으로 메우겠다 발표
- 유정복,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 법 발의한 적도..
- MB-朴 때의 민영화 흐름, 다시 재연될 가능성 높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민영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심을 표명한 이재명-송영길 후보를 어제 고발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어제 또다시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면 깔끔할 텐데 그런 말을 국민의힘이 안 한다, 이렇게 또 공세를 폈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두 당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하려고 의심한다 라고 하던데 그 근거가 뭘까요?

☏ 김성환 > 일단 두 가지 면인데요, 하나는 전력과 관련해서 인수위 당시에 전력판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석윳값이나 석탄값이 많이 올라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전 적자가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전기 요금을 조금씩 인상해서 해결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의 부동산이나 해외 사업들을 매각해서 지금 그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알짜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전력 부분의 민영화가 한편으로 걱정이고, 지난 17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파는데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과거부터. 그런 게 결국 민영화의 단초가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이고 굴뚝에 국민의힘의 인수위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기를 피웠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전력판매시장은 지금도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개방하는 게 꼭 한전 민영화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김성환 >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건 저는 세계적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전기의 발전이나 송전이나 배전에 다른 전기에너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컨대 국내 대기업에게 개방한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한전이 갖고 있는 여러 알짜기업을 적자라는 이유로 지금 매각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이게 지분 일부를 민간에 팔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바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김대기 실장은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

☏ 김성환 > 인천공항공사 매각은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의원 시절에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해서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매각하겠다고 법을 발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체로 매입하는 데가 맥쿼리 같은 데인데 여기가 시드니공항도 인수해서 공항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진 해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국민 저항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 매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만 49% 지금 지분이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수익을 높이려고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공항 사용료가 올라갈 거고 그게 결국 국민의 피해로 올 게 눈에 뻔한데 그걸 과거부터 해오려고 했고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민영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했잖아요. 그리고 퇴임 후에는 대표적인 일종의 민영화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의 사외이사를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과거 역사나 현재 발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 이 정도면 확실한 메시지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성환 > 앞으로 당분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확실히 안 하겠다고 답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결국 밑줄을 ‘당분간’에 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성환 > 그렇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게도 만만치 않고 또 최근에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에 대한 접근도 심상치 않고 이런 면에서는 다각적으로 과거 MB 이명박 정부 때 국가권력을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시 철도를 SRT하고 KTX를 분리해서 사실상 민간 매각을 시도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막아왔던 건데 의료민영화를 포함해서. 그런 흐름들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당분간에 밑줄을 그으면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겁니까?

☏ 김성환 > 그럴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한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외에 알짜기업들을 매각하고 그 매각한 기업들 도대체 누가 매입하는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전 해외 자회사 같은 경우 매각 움직임 혹시 포착하신 게 있습니까?

☏ 김성환 > 이미 한국전력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5월 18일자로. 지금 1/4분기 적자가 7조 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탈원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고스란히 유가와 석탄 가격이 올라서 생긴 문제인데 그러면 그걸 당연히 원가에 반영해서 전기료를 통해서 그것을 흡수하는 게 필요한데 오히려 국내 부동산이나 해외 사업구조조정을 통해서 한다는데 필리핀에 있는 합작회사를 판다든지 미국에 있는 태양광 회사를 판다는 게 이게 굉장히 흑자 출자기관들이거든요. 이런 걸 매각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적자를 메우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 김성환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하되 그것이 소비자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캡을 씌워서 하게 해뒀거든요. 그런데 그 기제를 작동하지 않고 기업을 매각하는 것을 통해서 구조조정한다는 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굴뚝에 연기를 때는 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인수위고 또 최근에 한전의 공식 결정이고 이런 걸 국민의힘 정부에서 진행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전형적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일종의 덧씌우기 전략인데 물타기죠. 그동안 늘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략인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종의 국면 회피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국면 회피용이다?

☏ 김성환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해서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 김성환 > 일정하게 공항공사 관련해서 민간에 매각하려면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 김성환 >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거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제가 관련법을 뒤져 보진 않았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할 텐데 오히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SRT와 KTX를 통합해서 국민들 편의성을 더 높이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오히려 민주당은 혹시 입법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성환 >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KTX와 SRT를 통합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편의성을 좀 더 높이자고 했고요. 또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 특히 의료나 전력이나 항공이나 이런 데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민영화 방지법도 저희가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영화 방지법, 좀 더 내용을 소개시켜준다면 어떤 식이 되는 겁니까?

☏ 김성환 > 예를 들어서 철도-전기-수도-공항 이런 국가 인프라 관련해선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개념과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문안까지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법원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에 있는 중국 자본이 투자했던 영리병원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고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 아닌가요?

☏ 김성환 > 세부 사항은 좀더 봐야 될 텐데요. 제주도만 해도 약간 국내에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한 것도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수도권에서도 여러 차례 과거부터 의료민영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때 잠잠해졌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시 시도하지 말란 법이 없죠.

☏ 진행자 > 아무튼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성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언제쯤 발의할 계획이세요, 그 법은?

☏ 김성환 >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바늘실을 허리에 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정기국회 내 처리,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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