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중국, 尹 이중적 태도에 혼란.. IPEF 참여? 결국 NATO까지 가는 것 아닌지 우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中, IPEF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어.. 아시아판 NATO로 봐
- 尹 "과민하게 보는 것 비합리적"? 中 내에서 불만들 있어
- 韓, 中의 IPEF 참여 유도? 실현 가능성 없어
- 尹 '사드 추가 배치' 발언 후 캠프 관계자가 中에 해명하기도
- 中, 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혼란.. 경제 보복 가능성은 낮아
- 韓이 IPEF에서 주도적 역할? 애초에 中 견제 위해 출범
- 시진핑-리커창 '권력암투'? 코로나 제로에 대한 정책적 차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진행자 > 다자경제협력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미국의 주도로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IPEF 참여를 공식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베이징 현지에 있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문일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IPEF, 중국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 문일현 > IPEF에 대해서는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은 역내 경제협력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 경제협력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역 촉진을 목표로 설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세 인하라든가 이런 건 인센티브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여지는 디지털 경제라든가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 눈여겨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5월 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NATO 사이버방위센터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거든요.

☏ 진행자 > 그랬나요?

☏ 문일현 > 이게 IPEF가 결국 나중에 NATO와 연계되는 하나의 조직 기구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보면 폐쇄적이면서도 굉장히 배타적인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NATO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게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군사적인 집단을 만든다거나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에 이른바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미국이 입으로는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NATO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중국은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문일현 > 그 점이 가장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의심하는 가운데 주된 고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NATO 어떤 부분에 가입을 했다고요?

☏ 문일현 > NATO 사이버방위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조직은 NATO 회원국들이 주로 정식 회원국이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NATO에 이른바 발을 딛는 이런 첫 번째 작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자칫 IPEF 전략과 연계되는 것 아닌가, 그걸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IPEF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중국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어제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문일현 >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은 NATO를 아시아판 NATO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중국에서 이걸 갖다 중국의 반응을 과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부적 불만들이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IPEF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 문일현 > 중국에서는 그건 현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결국 IPEF 자체가 표방하는 의도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주일미국대사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을 초청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이번에 미국이 IPEF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또 하는 미국이 주도했다가 탈퇴한 CPTPP에도 역시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RCEP이라는 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여기는 가입을 했잖아요.

☏ 문일현 >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RCEP은 원래 아세안 10개국하고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두 나라까지 포함해서 열다섯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중국이 초청할 때부터 가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IPEF에 창립멤버로 가입하면서 사실 우리는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 쿼드에 가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일현 > 네.

☏ 진행자 > 그리고 또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는 가입을 했고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한쪽으로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우리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까?

☏ 문일현 >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쿼드에 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네 나라가 회원국이 쿼드를 고정화된 이른바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한국 쿼드 가입을 거부했다고 중국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우리는 원했는데 미국이 거부했다.

☏ 문일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본적 정책방향은 기존에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 왔던 미중 간에 전략적 균형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 훨씬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불만스럽고 우려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군사 얘기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겠다고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러고 나서 중국의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를 보니까 한반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이것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 문일현 > 그 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걸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대북 제재고, 한미 간의 연합훈련,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그리고 한국에 미국의 첨단 무기 도입 네 가지를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거의 다 한발씩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어지고 역방향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상황은 더욱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발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과 연동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까?

☏ 문일현 >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했다가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반발하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있냐 하면 곧바로 윤석열 당시 대선캠프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건 우리가 선거용이지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가 혼란스럽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혹시 겉으로는 IPEF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을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저번에 사드 재배치처럼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신중론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 진행자 > 공식적 행보하고 물밑 행보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 문일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조금만 지켜보자.

☏ 문일현 >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중국이 바로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 문일현 >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나 일본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몸은 한국과 일본에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은 중국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견제의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이번 아시아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방문이나 일본 방문에서 양자간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곁가지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IPEF라든가 쿼드 정상회담 여기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본격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드 배치 때처럼 노골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당장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 문일현 > 지금 현지 분위기로는 그런 거고요. 특히 중국에 있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특히 IPEF라는 것은 잘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괜히 우리가 이걸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한국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국 품으로 우리가 중국이 한국을 떠밀어내는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옛날 사드 때처럼 너무 강력한 대응이 한국의 이른바 반중정서 고조시키고 미국과 더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 진행자 > 거기서 일정하게 접점이 있을 것 같은 게 어제 저희도 인터뷰했고 뉴스 나온 게 여권 쪽에서 IPEF에 들어가야 아직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방향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꼭 노골적 반중으로 안 가도록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일현 > 그렇게 중국도 내부 일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역할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이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IPEF 창립멤버로 참가한 나라가 13개 나라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문일현 >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가입했고 특히 생각지도 않았던 인도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자칫하면 반중 색채를 처음부터 띨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대목들이 중국에서 보고 있는 게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보면 그리고 또 이번에 일본 가서 미국 정부가 설명한 걸 보면 이른바 공급망 교란 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게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보복은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 면에서 중국이 팔던 것을 안 팔더라,

☏ 진행자 > 그렇죠.

☏ 문일현 > 아니면 중국이 자기들이 사오던 것을 끊거나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중국이 팔던 것을 안 팔면 13개 회원국들이 서로 합심해서 안 파는 국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급을 대신해준다거나 아니면 중국 사올 것을 끊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끊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대체 구매를 해주거나 대리구매를 해주거나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결국 중국의 경제 보복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 견제에 나서게 하는 이른바 제도적 보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혹시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일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마무리하기 전에 돌발 질문 비슷할 수 있는데 어제오늘 우리 국내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혹시 교수님 체크를 하셨나 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국내에서 시진핑 리커창 권력암투설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데 혹시 파악된 내용 있습니까?

☏ 문일현 >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제로정책을 두고 이른바 시진핑 주석은 이걸 끊임없이 견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른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리커창 총리는 이렇게 하다간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도 분명하게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일관되게 코로나 제로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칫하면 경제를 죽일 수 있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약간 정책적인 노선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권력암투는 전혀 아니고.

☏ 문일현 > 권력암투라고 하기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 문일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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