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20년만에 최저.. 日, 금리 올릴수도 놔둘수도

최근 달러당 일본 엔화가 130엔을 오르내리며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엔화 지폐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美와 금리격차 더 벌어지면

엔저 심화하며 물가급등 충격

GDP 대비 국채 비율 256%

금리 인상땐 부채도 천문학적

전 세계가 ‘역(逆)환율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무풍지대인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일본 엔화는 20년 만에 가장 많이 가치가 떨어진 상태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최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표면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1% 상승에 불과하다. 3월에는 1.2%에 그쳤다.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8.3%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엔저로 인한 물가 충격이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 최대 전력 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는 이달부터 일반 가구용 평균 전기요금을 8505엔(약 8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올렸다. 도쿄 가스의 일반용 요금은 5783엔으로 24%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월까지 관계부처에 물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하는 물가 대책의 대부분은 휘발유값 지원,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본의 첫 번째 딜레마가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국채 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 엔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6%로 미국(133%)과 영국(108%)의 2배에 달할 정도다. 물론 물가상승 관련 보조금 지급도 적자 국채로 마련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일본 재무성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연간 채무 부담이 3조7000억 엔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매년 갚아야 할 금액도 두 배 더 불어난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만일 재정이 파탄 날 경우 기준금리를 올려도 어차피 엔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재정이 파탄 난 국가의 화폐는 누구도 보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딜레마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구로다 총재는 2013년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으로 아베노믹스를 측면 지원했다. ‘2% 수준 물가상승률 유지를 통한 성장’이라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긴축으로 돌아서면 지난 10년간의 금융 완화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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